논문이 형태를 대강 갖추어 가고 있다. 주제는 “아렌트 사상에서 법 개념: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결과 그 대안”이다. 소재는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아이히만 재판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이히만의 범죄행위를 둘러싼 검사측(유대인 검사)과 변호인측(아이히만, 세르바티우스)의 주장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오랜 대결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측의 의견은 인간사를 초월한 영역에서 인정법의 권위를 찾는 자연법, 즉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되어 헤겔, 론 풀러로 이어지는 법학적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법을 사회의 이익이나 주권자의 명령, 혹은 약속의 논리적인 체계로 한정하는 법실증주의, 다시 말해 제레미 벤담과 존 오스틴으로부터 시작해 한스 켈젠, 허버트 하트로 이어지는 주장으로부터 정당성을 찾는다. 이에 대해 아렌트는 검사측과 변호인측 모두에게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사실은 아이히만이 인간 복수성을 파괴하는 범죄를 지지하고 수행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아렌트의 주장은 그녀의 사상에서 어떻게 형성됐는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간략하게 다룬 아렌트의 주장이 다른 저작들에서는 어떻게 명료하게 나타나는가? 아렌트의 주장은 법학의 오랜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아이히만 재판 이후 법학의 영역 안에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논쟁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러한 전개 양상은 아렌트의 주장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아이히만 재판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되고 1945년 5월 8일 수용소 해방까지 자행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였다. 나치 패망 이후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던 아이히만은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에게 체포당한다.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11개월 간 구금된 아이히만은 독일인 로베르트 세르바티우스 박사의 변호 아래 1961년 4월 11일 ‘정의의 집’이라는 장소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스라엘 법무부장관 기드온 하우스너와 그의 지휘 아래 재판에 임하던 검사들은 아이히만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분으로 15개 항의 죄목을 들어 기소한다. 1961년 12월 15일, 모쉐 란다우 재판장을 비롯한 3명의 유대인 재판관은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듬해 5월 31일 교수형이 집행됐다.
읽어야 할 글들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읽지 못하게 되는 책도 있을 것이다)(읽은 책은 취소선)
0. 아이히만 재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심판대에 오른 아우슈비츠(책임과 판단)
1. 아렌트 사상에서 법 개념
1-1. 단행본: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혁명론, 정신의 삶, 칸트 정치철학 강의
1-2. 논문: 권위란 무엇인가?(과거와 미래 사이), 자유란 무엇인가?(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와 진리(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에서의 거짓말(공화국의 위기), 시민불복종(공화국의 위기), 폭력론(공화국의 위기), 정치로의 초대(정치의 약속), 몽테스키외에 의한 전통의 수정(정치의 약속), 독재 치하에서 개인적 책임(책임과 판단), 집합적 책임(책임과 판단), 리틀록 사건에 관한 성찰(책임과 판단), 자업자득(책임과 판단)
2. 아렌트 사상 보조: 실재의 사회적 구성(버거), 판단력비판(칸트), 니코마코스 윤리학(아리스토텔레스)
3. 자연법론 참고: 법률(플라톤), 법률론(키케로), 신학대전-법(아퀴나스),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실천이성비판(칸트), 영구평화론(칸트), 법철학(헤겔), 법철학(라드브루흐), 법철학(카우프만)
4. 법실증주의 참고: 리바이어던(홉스),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벤담), 입법과 법학에 관한 우리 시대의 사명(사비니), 순수 법학(켈젠), 권리를 위한 투쟁(예링),
5. 풀러-하트 논쟁: 법의 도덕성(풀러), 법의 개념(하트), 법의 제국(드워킨), 법의 권위(라즈), (콜먼)
7. 법철학 보조 단행본: 법철학사(오세혁), The Oxford Handbook of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f Law(Jules L. Coleman, Kenneth Einar Himma, and Scott J. Shapiro)
6. 법철학 보조 논문: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라드브루흐), 푸펜도르프의 自然法적 國家論-De Officio를 중심으로(정일영), 권위에 관하여 -배제적 법실증주의에서 포용적 법실증주의에로-(심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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