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이 형태를 대강 갖추어 가고 있다. 주제는 "아렌트 사상에서 법 개념: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결과 그 대안"이다. 소재는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아이히만 재판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이히만의 범죄행위를 둘러싼 검사측(유대인 검사)과 변호인측(아이히만, 세르바티우스)의 주장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오랜 대결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측의 의견은 인간사를 초월한 영역에서 인정법의 권위를 찾는 자연법, 즉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되어 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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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law)2: 아렌트의 법철학-국제형사법적 접근으로
Birmingham, Peg, "Hannah Arendt's Philosophy of Law Approach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14, 2014, 695-716. 내용 요약 이 논문 1절과 2절이 유익해 보임. 1절은 아렌트의 법철학을 그리스와 로마의 법 비교, 합의에 근거한 법(consensus iuris), 법원칙을 중점으로 설명함. 2절은 아렌트와 드워킨의 법을 작동시키는 법적, 정치적 원칙들을 비교함. 참고문헌으로, 아렌트의 과거와 현재사이, 혁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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