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은 공적 영역의 영속. 공적 영역의 영속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보존. 공적 영역의 영속성은 헛됨으로부터 보호될 때 가능. 노동하는 동물, 호모 파베르, 행위의 의미. 공동체와 정치체. 질서의 명목성으로 구분. 법의 의미는 제도와 유사한 의미/예술작품과 유사한 의미. 법체계는 선판단의 기준으로 기능. 구성원이 행위하는 모습 결정. 일상적인 일과 합법성의 느낌. 정치체의 본질은 변화를 포함한 지속. 행위의 본보기…
[태그:] 법철학
자유민주주의라는 우상
인간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희생을 기리자’는 주장은 십자가를 성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십자가에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인간의 주장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다. ‘십자가 앞에서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도도 신께 닿지 않는다’는 주장도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다. ‘우리 교회에 오면, 혹은 내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그 오만한 말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 외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2021. 7. 15. 요약생활 81
아렌트의 사상에서 법이 행위(변화)의 조건인 세계와 안정성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법 개념이 아렌트의 사상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냐는 것이다. 여러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법철학적 맥락으로 아렌트를 읽는 시도는 꽤나 도발적일 수 있다. 아렌트 스스로는 법의 이념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지도, 법의 중요성을 설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아렌트 사상을 해석하다보면, 해석을…
2021. 7. 14. 요약생활 80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정독하고 있다. 학부생들과 함께 『공화국의 위기』도 읽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치에서의 거짓말」을 이번주에 뗐고 다음주에는 「시민불복종」을 읽을 차례다. (동시에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절반을 넘게 읽었지만 지금 논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법대에서 공부 못 한 귀신이라도 붙었는지, 자꾸 아렌트 논의에서 법을 다루는 맥락만 보인다. 오늘까지 알게된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본다. 세계를 구성하는 법 아렌트가 "세계"라는…
2021. 7. 8. 요약생활 79
논문이 형태를 대강 갖추어 가고 있다. 주제는 "아렌트 사상에서 법 개념: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결과 그 대안"이다. 소재는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아이히만 재판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이히만의 범죄행위를 둘러싼 검사측(유대인 검사)과 변호인측(아이히만, 세르바티우스)의 주장이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오랜 대결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측의 의견은 인간사를 초월한 영역에서 인정법의 권위를 찾는 자연법, 즉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되어 헤겔,…
Are(law)2: 아렌트의 법철학-국제형사법적 접근으로
Birmingham, Peg, "Hannah Arendt's Philosophy of Law Approach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14, 2014, 695-716. 내용 요약 이 논문 1절과 2절이 유익해 보임. 1절은 아렌트의 법철학을 그리스와 로마의 법 비교, 합의에 근거한 법(consensus iuris), 법원칙을 중점으로 설명함. 2절은 아렌트와 드워킨의 법을 작동시키는 법적, 정치적 원칙들을 비교함. 참고문헌으로, 아렌트의 과거와 현재사이, 혁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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