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안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ebb295eba0b9ec9588ed8eb8eca791eab8b0.msi_.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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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1. 현황 가. 지방자치 「대한민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6억 벌었다
물론 내 돈은 아니다. 하지만 내 돈 6억을 번 것만큼이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었다.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모두 지적했다. 내가 작성한 질의서 중에는 읽힌 것도 있었고, 읽히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 질의서가 쟁점이 됐다.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용역비에 관한 문제제기였다.…
직업 안정성 2
대표적인 철밥통에는 선생님도 있다. 독특하게도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권'이라는 특수한 권리 또는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된다. 권고사직도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보다 정년이 2년 더 늦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대한민국 법체계 목차
육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각 법령의 목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강 알 수 있다.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해보자면, 국가가 해석한 세계가 법에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요체는 육법이다. 세계는 인격체의 해석과 그에 대한 인정으로 구성된다. 나와 너의 해석이 만나면 그것이 곧 세계다. 여기서 '너'의 자리에 가장 일반적인 인격체가 들어갈…
자유민주주의라는 우상
인간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희생을 기리자’는 주장은 십자가를 성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십자가에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인간의 주장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다. ‘십자가 앞에서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도도 신께 닿지 않는다’는 주장도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다. ‘우리 교회에 오면, 혹은 내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그 오만한 말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 외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처벌로서의 선거
함께 살자고 하면 싸움도 정치가 된다.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면 정치도 싸움밖에 안 된다. 선거는 본디 싸움이다. 선거가 끝난지 언젠데 피바람이 불 것만 같다. 같이 살자는 말이 안 나와서 그렇다. 패배자를 죽음으로 내몬 역사가 있어서 그렇다. 소위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저쪽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이쪽에 표를 던진다. 범죄는 그야말로 ‘너 죽고 나…
2021. 7. 15. 요약생활 81
아렌트의 사상에서 법이 행위(변화)의 조건인 세계와 안정성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법 개념이 아렌트의 사상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냐는 것이다. 여러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법철학적 맥락으로 아렌트를 읽는 시도는 꽤나 도발적일 수 있다. 아렌트 스스로는 법의 이념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지도, 법의 중요성을 설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아렌트 사상을 해석하다보면, 해석을…
2021. 7. 14. 요약생활 80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정독하고 있다. 학부생들과 함께 『공화국의 위기』도 읽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치에서의 거짓말」을 이번주에 뗐고 다음주에는 「시민불복종」을 읽을 차례다. (동시에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절반을 넘게 읽었지만 지금 논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법대에서 공부 못 한 귀신이라도 붙었는지, 자꾸 아렌트 논의에서 법을 다루는 맥락만 보인다. 오늘까지 알게된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본다. 세계를 구성하는 법 아렌트가 "세계"라는…
Are(law)2: 김비환, 정치와 법의 관계
김비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공화주의체제에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6(2), 2003. 93-118. 개요 목적 아렌트 정치 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를 파악. 방법 아렌트의 저서 위주로 문헌연구. 『인간의 조건』, 『과거와 미래 사이』, 『전체주의의 기원』, 『혁명론』을 중심으로 인용. 의의 아렌트 사상에서 법이 행위의 대응물이라는 측면을 확인하고 엘리트주의라고 비판 받는 아렌트 철학의 대응점을 모색. 아렌트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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