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안정성은 법적 안정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만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삶이 직업의 안정성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직업 안정성은 내 의지에 따라 계속해서 직장에 소속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아무도 직장에서 당신을 자르지 않는다. 그러나 월급도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직장은 안정적인 곳인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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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안정성 2
대표적인 철밥통에는 선생님도 있다. 독특하게도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권'이라는 특수한 권리 또는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된다. 권고사직도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보다 정년이 2년 더 늦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직업 안정성 1
2022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는 10년 전에 비해 직업을 고려할 때 안정성을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안정성이란 "지속적인 고용 보장"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고용 보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원치 않게 잘리는 경우'가 없거나 적은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물론 깊게 들어가자면야 수많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원치 않은 해고만 고용 불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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