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안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ebb295eba0b9ec9588ed8eb8eca791eab8b0.msi_.zip

1. 현황 가. 지방자치 「대한민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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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 돈은 아니다. 하지만 내 돈 6억을 번 것만큼이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었다.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모두 지적했다. 내가 작성한 질의서 중에는 읽힌 것도 있었고, 읽히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 질의서가 쟁점이 됐다.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용역비에 관한 문제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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