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law)2: 김비환, 정치와 법의 관계

김비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공화주의체제에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6(2), 2003. 93-118. 개요 목적 아렌트 정치 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를 파악. 방법 아렌트의 저서 위주로 문헌연구. 『인간의 조건』, 『과거와 미래 사이』, 『전체주의의 기원』, 『혁명론』을 중심으로 인용. 의의 아렌트 사상에서 법이 행위의 대응물이라는 측면을 확인하고 엘리트주의라고 비판 받는 아렌트 철학의 대응점을 모색. 아렌트 사상의…

Are(law): 인간의 조건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09. 2. The Term Vita Activa(15)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을 구분하는 맥락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물이 자연적인 것φύσις과 인간적인 것μόνος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했다. 관조를 통해서만 자연적 질서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인간사는 그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5.…

(law): 법철학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9. 최봉철, 『현대법철학』, 법문사, 2007.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 사상은 나의 의견임. 박은정, 『자연법의 문제들』, 세창출판사, 2007. 법철학사 개괄 고대 법철학 자연법론 관념주의 법철학 공리주의 법철학 역사법학파 법실증주의 독일 보통법학과 프랑스 주석학파 분석법학과 순수법학 자유법론 현상학적 법철학 실질적 가치론의 법철학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자연법과 실정법 질서의 관계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φύσει δίκαιον과 실정법νομῷ δίκαιον 구분에서…

(law): 하트-풀러 논쟁Hart-Fuller Debate

최봉철, 『현대법철학』, 법문사, 2007. 287-290. 마티아스 슈토이프, 『현대인식론 입문』, 서광사 2008 배경 Radbruch, 이재승 역, 「역주: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법철학연구』, 12(1), 2009. 477-502.Radbruch, Gustav, "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 Süddeutsche Juristenzeitung, 1, 1946. 105-108.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남독일 법률가신문』, 1, 1946. 105-108. 전개 1958년 하버드대에서 방문교수로 간 H.L.A. Hart가 Harvard Law Review에…

Are(law): 혁명론

Arendt, Hannah, On Revolution, Penguin Books, 1963.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홍원표의 번역은 아렌트의 문단 구성에 변화를 가했다. 따라서 이 책은 아렌트의 생각을 전달한 번역서라기보다, 그의 의도적 문단 재배치를 고려할 때, 역자의 추가적인 생각을 담은 주석서라고 볼 수 있다. 내용 요약 서론 [정당화되는 폭력으로서 전쟁과 혁명]1 20세기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이다. 19세기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르게…

To Are(law)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한나 아렌트, 「정치에서의 거짓말」,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한나 아렌트, 「시민불복종」,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한나 아렌트, 「폭력론」,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한길사, 책 속의 말들 「시민불복종」…

Are: 정치에서의 거짓말

Arendt, Hannah, "Lying in Politics", Crises of the Republic, Harvest Book, 1972, 1-48.한나 아렌트, 「정치에서의 거짓말」,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31-86. 내용 요약 1 『펜타곤 문서』는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조직적 거짓말을 드러낸다. 정치에서 거짓말은 "통치술(arcana imperii)의 일종으로 이해되어 왔다. 행위의 본질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생각과 말로 현실을 부정할…

Are: 폭력론

Arendt, Hannah, "On Violence", Crises of the Republic, Harvest Book, 1972, 103-198.한나 아렌트, 「폭력론」,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149-266. 내용 요약 1 [폭력과 권력의 문제]폭력은 언제나 수단을 필요로 하므로 목적-수단 관계를 세계를 적용한다. 인간사에서 폭력의 특징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압도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며 다른 대체물을 찾을 수…

Are: 시민불복종

Arendt, Hannah, "Civil Disobedience", Crises of the Republic, Harvest Book, 1972, 49-102.한나 아렌트, 「시민불복종」,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한길사, 2011, 87-148. 내용 요약 서론 [시민불복종의 간략한 정의]이 논문은 합의된 사회에서 시민과 법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불복종이 새로운 법적 권리를 낳고 양심과 법, 도덕성(morality)과 합법성(legitimacy) 사이의 관계에서 시민불복종의 의의가 드러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처벌을 감수하면서 적법성이나 합헌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