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님이 보좌관님에게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셨는데, 어깨너머로 듣고 내 나름대로 써봤다. 그리고 상황 봐서 ‘한번 써봤다’며 보여드렸다.
검찰정상화가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염원이 민주당을 움직였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관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첫 발을 뗐습니다. 비정상적인 검찰권을 정상화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비대하고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민생을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 수사권 회수, 반드시 성공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공무원입니다.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뜻에 항명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 위에 있는 양 경거망동합니다. 공정히 기소하여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뻗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상식적인 사법기관을 만들려는 현명한 시민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 윤석열이 당선되니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겁니까? 국민의힘은 자기가 한 말도 뒤집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은 정권의 칼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사법폭력은 이제 뿌리뽑아야 합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정의롭습니다. 수사권이 기소권을 견제하고, 기소권이 수사권을 견제할 때 수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권 회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검사들은 명백한 범죄를 봐주고, 범죄가 아닌 일에 수사력을 낭비해왔습니다. 아무도 그런 만행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눈감더라도 눈뜨고 지켜볼 사법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상식적인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주십시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면 정치인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 나왔다. 내 글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간에 게재됐으니, 나름 성과라면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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