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5. 화. 먼지 많음
집중력이 떨어져 하는 둥 마는 둥 함. 고대 법제사를 흥미롭게 훑어봄. 정신전력 강화 연구논문 공모전에 다시 도전하기로 함. 9월 30일 마감. 군의 전투력 향상과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를 연결 짓는 주제로 작성할 예정. 밤 늦게는 여행에서 돌아온 지원을 마중나감.
오늘 공부한 것: 고대 그리스 및 로마 법제사.
2021. 6. 16. 수. 청명
오전에는 영어공부에 집중했다.
[요약 1차 시도] 자막 없이 듣기만 하고 요약필기.
몬트리올 추운 겨울 밤, 집을 부순 적 있음. 집이 잠겨 있는데 열쇠가 없어서 지하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감. 그날 밤 깨진 창문이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잠. 다음날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여권을 두고 온 걸 깨달음. 예견적 맹점(prospective hidesight)의 사례임. 나쁜 일이 발생할 걸 알아서 피해를 낮추려고 생각하다 보니 봐야 할 걸 놓치는 것임. 주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인데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마다 위치를 정해놓으면 됨.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겨놓고 찾는 걸 생각하면 됨. 여행할 때에도 물건을 잃어버릴 일이 걱정된다면, 미리 사진을 찍어놓으면 됨.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높아져 의사결정 능력이 줄게 됨. 의사에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을 쓰면 심장 질환 위험이 낮아질 것임. 하지만 90%의 약은 30~50%의 환자들에게만 효과적임. 부작용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됨.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부작용에 대해 물어보고 평가한 뒤 결정해야 함.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계적 기능이 줄게 됨.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함. 미리 위험을 생각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임.
[요약 2차 시도] 자막 보면서 요약.
(1) 몬트리올 추운 겨울 밤, 집이 잠겨 있는데 열쇠가 없어서 지하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감.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생각은 뿌옇게 됨. 다음날 일하면서 집 창문을 수리하도록 연락하느라 신경씀. 그래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집에 여권을 두고 온 걸 깨달음.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고 실패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함.
(2)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예견적 맹점(prospective hindsight) 즉 앞서 생각하기(pre-mortem)임. (post-mortem의 반대라는데 그 뜻을 몰라 이렇게 요약). 나쁜 일이 발생할 걸 미리 생각하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됨.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미리 생각해보면, 물건의 위치를 정해놓으면 됨. 해마(?, hippocampus)는 위치를 기억하는 뇌의 기관인데, 원시 시대부터 발달됨.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겨놓고 찾는 것도 해마의 역할임. 위치를 정해놓는 시스템을 갖추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잃어버릴 일이 없음. 움직이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 즉 여행할 때를 미리 생각해보면, 미리 사진을 찍어놓으면 됨.
(3) 이런 방법은 진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유효함. 콜레스테롤이 높아 약을 쓰기로 했을 때, 치료가 필요한 수(NNT, number needed treat)와 부작용을 생각해보아야 함. 90%의 약은 30~50%의 환자들에게만 효과적임. 특히 콜레스테롤 약은 1명의 효과를 보기 위해 300명의 케이스가 필요함(NNT300). 반면, 부작용을 5%이므로 300명의 케이스 중 15%임. 따라서 효과 대비 15배의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함. 나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부작용에 대해 물어보고 평가하는 ‘논리적 사고’를 해야 함.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을 분비해 체계적 기능이 줄게 됨.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함. 우리는 언젠가 모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위험을 생각하고 피해를 줄여야 함.
오후에는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흥미롭게 봤다. 사건 개요를 보아하니, 동거하는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집 밖에 있던 때에, 간통 상대자를 집에 들인 사건이었다. 상급심은 법리에 대한 논쟁이어서, 제삼자의 침입에 대한 현재인의 승낙이 부재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주거침입이라는 범죄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변호인들의 변론과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익’과 ‘가능세계’라는 키워드로 요약해볼 수 있겠다. 마치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짜듯이, ‘법률 해석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저러한 현상의 가능성까지 용인하게 되는데,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없느냐’에 관한 논쟁이었다. 이런 모양은 폭행하는 동거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에서도 동일했다. 물론 법학적으로는 나름 의미 있는 재판이겠지만, 이 재판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아주 사변적이어서 사건의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억울함과는 너무도 멀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당사자들은, 그래서 간통한 그 인간이 벌을 받는지에 대해, 그리고 나를 폭행한 그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듣고 싶을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와 앞으로 구속할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요즈음 법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론이 현상을 압도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법의 지배를 일종의 전체주의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무시하기도 한다. 마치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법의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그 이론의 세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사변적 대화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소외될 뿐이다. 이런 자만심이,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수많은 악행을 옹호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저녁에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수록된 「자유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피터 버거의 『실재의 사회적 구성』과 연관지어 읽으니 의미가 분명히 드러났다. 아렌트는 소위 사회과학이라 불리는 학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그 이론 중에서 썩 괜찮은 것들은 적절히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내면적 도덕과 외면적 정치를 구분한 것처럼, 역시 내면적인 자유로운 ‘느낌’과 외면적 사물세계로부터 경험하는 자유를 구분했다. 집에서 자기 전에 좀 더 읽다 잠들 예정이다.
2학기에는 학과 조교를 종료하고, 교수님과 ‘능력주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볼 생각이다. 정말이지 설레고 기대된다. 짬짬이 시간을 내어 누나의 영어 스피치를 도와줬다. 뿌듯했다.
오늘 공부한 것: 영어 듣고 요약함. 피터 버거 『실재의 사회적 구성』 서론 읽음. 아렌트 「자유란 무엇인가」 1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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