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전세계약서, 전세제도의 유래

고생원노시사전당문기(高生員奴時舍典當文記) (1898),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문서 178123번. 이 문서는 1898년 조선시대에 시사(時舍)라는 인물이 체결한 전세계약서이다. 문서에는 시사가 초가집 세 칸과 딸린 마당, 사랑채 한 칸을 내어주고 60냥을 빌린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내가 어설픈 실력으로 조선 말기의 한문 문서를 번역한 결과다. 大韓光武 二年 戊戌 十月十五日 대한광무 2년 무술 10월 15일 前 明文 (당사자) 앞 증명서 右 明文…

대한민국 법체계 목차

육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각 법령의 목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강 알 수 있다.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해보자면, 국가가 해석한 세계가 법에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요체는 육법이다. 세계는 인격체의 해석과 그에 대한 인정으로 구성된다. 나와 너의 해석이 만나면 그것이 곧 세계다. 여기서 '너'의 자리에 가장 일반적인 인격체가 들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