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law): 법실증주의

허버트 하트, 『법의 개념』, 아카넷, 2001/1961. 한스 켈젠, 『순수법학』, 윤재왕 역, 박영사, 2018/1934. 관점형성 론 풀러, 『법의 도덕성』, 박은정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1969. "내가 설명하려는 사유 구조는 오스틴, 하트, 그리고 켈젠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사유 구조다." (269)[분석적 법실증주의의 사유 일파. 법을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흐름. (1) 법의 권위는 법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와 시민에게 귀속되는 일종의 흐름, (2)…

Lon(law): 자연법주의에서 발전한 에우노믹스

론 풀러, 『법의 도덕성』, 박은정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1969. 론 풀러. 분석법학의 법실증주의와 법현실주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준수 가능한 도덕적 질서에 대한 과학인 Eunomics 창안. 요약 제1장 두 개의 도덕 의무의 도덕 = 질서 잡힌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도덕. 구약, 십계명. 정의와 유사. 어기면 처벌. 판단. 법.열망의 도덕 = 탁월한 삶에 대한 열망.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상.…

Are(judging): 아렌트 정치판단이론

Arendt, Hannah, Responsibility and Judgment, ed. Jerome Kohn, New York: Schocken Books, 2005.한나 아렌트, 제롬 콘 편, 서유경 역, 『책임과 판단』, 필로소픽, 2019. 판단(judging) = 상상력 + 반성(reflection) 소통가능성(communicability) 공통감각 (common sense, Gemeinsinn) 내용 요약 견해 인용 소제목1 소제목2